(시사/동영상) 뉴스타파 - 박근혜 본색?...’부자에겐 베풀고 서민은 쥐어짜라’(2014.9.16)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BGOXYzHwgFg

뉴스타파 - 박근혜 본색?...’부자에겐 베풀고 서민은 쥐어짜라’(2014.9.16)

게시일: 2014. 9. 16.

1.서민대상 세금폭탄...불평등 가속
2.대북 '휴민트'는 엉터리...증거조작에 5천만원 지급도 확인
3.한체대 교수들, 학생 등 2백여명 상대 무면허 생체검사

** 위의 보도 내용과 시청 소감 **

1)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하여 교육비를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한도로 비과세 되도록 함

2) "세입확대가 필요하다면, 직접세를 대상으로 증세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간접세 증세를 하는 건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3)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무책임하게 어떤 재원에 대한 생각도 안하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도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증세를 해서 국민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그러나 그 공약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4) "국가를 건전하게 하려면 조세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세원을 확보해서 세수를 늘려가야 하는데, 힘 없는, 못살고 지금 스트레스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긁어내서 세원확보하는 건 나쁘다고 봐요." (서울 자영업자)

5) 대한민국에 이런 조부모가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이 사례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가 아닌가? 진짜 속된 표현으로 "꼴때리는" 비과세 정책이 아닌가?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모순적인 과세제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