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동영상) 뉴스타파 김진혁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2014.10.8)

출처: http://youtu.be/tL260hLxGdg

뉴스타파 김진혁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2014.10.8)

게시일: 2014.10.8.

담뱃값,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소득 구분 없이 똑같이 내는 세 세금의 인상안 때문에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영국에서도 벌어진 바 있죠.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당시 수상은 국가 재정 확충을 목표로 인두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후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진혁 PD <미니 다큐>

5 Minutes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의 내용

 

연이은 선거 승리로

자신감에 한껏 고취되어 있던

한 명의 여성 정치인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걷던

세금을

모든 이에게 똑같이 물리는

정책을 밀어 붙인다

 

그러자

빈부격차로 고통 받던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세금의 결과

 

2014년 9월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발표

 

이 세가지 세금의 특징

‘부자’와 ‘서민’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걷는 세금

 

부자든 서민이든

담배를 사면

세금을 똑같이 더 내야 함

 

부자든 서민이든

같은 차를 타면

세금을 똑같이 더 내야 함

 

부자든 서민이든

같은 지역 주민이면

세금을 똑같이 더 내야 함

 

특히 담뱃값 인상 후

1년간 내게 될 세금

‘121만 원’(하루 한 갑 소비)은

 

‘9억짜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

 

혹은

 

‘연봉 약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맞먹는 금액

 

한편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이명박 정부 대

3% 포인트 낮춘 ‘법인세’

‘현행 유지’

 

이명박 정부 때

2% 포인트 낮춘 ‘소득세’

역시

‘현행 유지’

 

특히 상속세의 경우

30년 이상 된 명문장수기업 오너에게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그럼에도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축소’

 

‘반값 등록금 공약’

최대 지급률

25%까지 축소

 

‘4대 중증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모든 노인(65세 이상)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 연금 공약’

소득 하위 70% 노인에 한해

차등 지급

 

결국

소득 재분배는커녕

가난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소득 역진’ 현상을 가속화

 

그러나

연이은 선거 승리로

자신감에 한껏 고취되어 있던

한 명의 여성 정치인

 

마가렛 대처

 

소득별 차등으로 걷던

세금을

사람 머릿수에 따라

동일하게 물리기 시작

(소위 인두세)

 

그렇지 않아도

빈부격차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영국 국민들의 한숨

 

“너무 불공평하다.”

NO TO THE POLL TAX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

 

하지만

국민들의 말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결국 1990년 3월 31일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인두세를 철폐하라!”

 

웃고 떠들며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시위대

 

하지만

대처 정부의 반응은

경찰의 곤봉 세례

 

결국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저항하면서

시위는 급기야

폭동으로 번지고 만다

 

대처 정부는 재빠르게

시위대를 폭도로 몰았지만

 

TV로 모든 걸 지켜본 영국 국민들은

오히려 대처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다

 

그 해 11월 20일에 실시된

보수당 전당대회

존 메이어에게 자리를 내주는

 

마가렛 대처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총리 관저를 떠나는

‘철의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