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부동산 토론방/이리따블님의 글: 담배값 인상은 금연 정책이 아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097812

담배값 인상은 금연 정책이 아니다.

나는 흡연자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내 경제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다. 소위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월급쟁이이기에 많은 세금을 낸다. 하지만 내 세금에 대해 아깝다거나 꼼수를 써보지도 않았다.

 

내가 외국생활을 해서 인지, 소득에 세금은 당연하게 생각된다.

꼼수로 세금을 적게 내는게 당연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담배값 인상은 좀 이상하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찬성 쪽 과 반대쪽 의견을 말하게 한 후 반대쪽 패널에게 사회자가 "그냥 끊으세요" 하고 면박주고 끝낸다.

심지어 아고라에서도 "그냥 열폭하지 말고 그냥 끊어라"라고 한다.

 

담배가 그냥 끊어질 것 같았으면 일제시대 때 온국민이 담배를 끊으면 6개월 이내에 1300만원의 일제의 빚을

갚을 수 있다던 국채보상운동은 성공했어야 했다.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인데 추모 공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줄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들이 패물등을 보탰음에도 1년동안 고작 18만원 모았다.

 

담배가 그냥 쉽게 끊자고 끊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개인이 끊는 무용담 말고, 정말 금연율을 높이려면

많은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한 것이 보이는가? 아니다. 심지어 혐오 그림 삽입은 정말 금연

인구가 늘어버릴까 무서워 슬그머니 뺐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증세다.

금연 정책이라는 주장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턴사원 증가나 비정규직 증가가

고생은 젊어서 한다는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보다 더 허무맹랑하다.

 

솔직히 증세라고 이야기하고 접근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증세할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서 담배를 필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좀 더 안락하게 해주겠다. 등 흡연자의 불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 간접흡연에 대해 이야기들 많이들 한다. 물론 거의 다 맞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에 찬성하는

패널들이 말 하는 선진국형 정책이라고 말하는 그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등에서 흡연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자유롭다. 단 실내흡연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외부 흡연은 대부분 자유롭다.

보행중 흡연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중간 중간 흡연할 곳을 잘 만들어 놓았다.

 

현재 흡연자는 실제 증세인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세를 당하고도 무슨 범법자인 취급을 받게되었다.

 

흡연과 금연은 개인의 자유이다. 건강도 개인의 자유이다. 정글푸드를 못먹게 할 수 없고, 카페인을 강제할 수

없고, 알코올을 통제 할 수 없다. 개인에게 유도할 수 있어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담배값인상에 대한 토론이 금연할 수 있다 혹은 없다, 흡연자가 나쁘다, 나쁘지 않다가 논점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은 매우 불량한 의도를 가진 증세라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어려우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 담배값은 그럼 얼마가 적당한가? 혹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나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번 담배값 인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불량한지를 알 수 있다.

 

담배의 세금은= 부가가치세 + 담배소비세 + 개별 소비세 + 지방교육세 + 건강증진부담금 이다

 

여기서 진짜 담배와 연관된 부분은 건강증진 부담금이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추후 암발생이나 건강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비를 미리 담배값에서 각출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 부담금은 의료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각 나라별로 의료수가가 및 의료비 지출의 형태가 다름으로 각 나라별로 건강증진 부담금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담배값 인상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인상에 개별소비세 신설이 골자다.

 

부가 가치세야 뭐 그렇다치고, 지방교육 재정의 부족을 왜 담배가 채워야하는 지 모르겠고, 담배에만 특별히 담배소비세가 붙는데, 지방세로 이니 백번 양보하여 참겠다. 그런데 또 개별 소비세를 추가하겠단다. 이것은 국세이며, 이것이 이번 담배값인상의 핵심이다.

 

개별 소비세란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사치세에 해당되었다. 모피, 보석, 골프장 머 등등..... 소비를 줄이는게 사회정의에 맞다 머 이런 취지.... 그런데 이번 담배값 인상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근거는 담배를 피우는 게 다수의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 머 이런것이다. 그러니 흡연자를 미개한 사람인냥 몰아가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배값 인상은 증세다. 호도하지 말라. 담배값 인상은 건강증진 부담금 증가 만금 올리면 된다. 또한 그 만큼 건강보험료 인하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

 

금연 운동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답이 아니다. 그것을 정부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담배값 인상을 되돌릴 수 없다면 국세이자 담배에 적용되서는 안 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그만큼 건강증진 부담금을 늘려 건강보험료 인하 혹은 인상 억제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던지, 그게 어려우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로 이관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라도 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