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부동산 토론방/탱아찌님의 글: 그리스가 망한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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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망한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한 때는 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유럽에서 제법 잘나가던 그리스가 EU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그리스가 망하게 된 것은 복지 때문이라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과거에도 유럽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을 때에도 GDP대비 복지지출이 16%가 넘던 나라 입니다. 그렇게 많은 복지 비용을 사용했어도  승승장구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살게 되니까 새삼 스럽게 복지 지출을 늘린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 경제가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대한민국과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한국도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깐 복지를 걱정하기 전에 부정부패 부터 걱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지요. 자 살펴봅시다.

 

1. 정경유착이 극심했다.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국회와 정부는 부자들의 놀이터와 같이 변해갔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는 EU에 가입할 정도로 선진국이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부자들이 끈임없는 로비활동으로 EU에 가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자들은 때부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저평가 가치의 그리스 화폐가 유로존으로 편입되면서 고평가로 변한 것이고 이 차익은 부자들이 가져갑니다. 이 때 이나라 경제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착시현상이지요. 마치 문희상이 한진에 처남에게 줄 돈을 대신 내주고 한진에게 특혜주고 식의 누이좋고 매부 좋은 형태로 진행된 것이 그리스 입니다.

 

2. 빈부차이가 극심하다.

- 유럽에서 가장 빈부차이가 심한 나라가 그리스 입니다.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와 쌍벽을 다툴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소득의 불평등을 매꾸기 위해 정부는 되지도 않을 정책을 남발하게 됩니다..그런 정책은 오히려 부자들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3. 지하경제의 규모가 세계 최고 였다.

- 물론 지하경제는 탈세의 온상이 됩니다. 그런 지하경제가 커지면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사실 한국은 그리스 다음으로 지하경제가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런 지하경제는 범죄집단이 활약하게 된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대비 25%에 해당됩니다. 금융실명제를 하기 전에는 한 때 40%에 육박하기도 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매춘,마약,도박,사채업자,용역업체 등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일본은 지하경제 규모가 9% ,미국이 7%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합니다.

 

4.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지나치게 준 나라다.

-그리스는 북유럽국가들가 틀리게 부자들에게 아주 관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이건희 주택을 그냥 주변의 공시지가로 처리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이런 절세까지는 좋지만 부자들이 탈세도 서슴없이 합니다. 자국인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세금을 절약하기도 합니다.

 

5. 복지 비용을 엉뚱한 곳에 지출한다.

- 그리스는 대학교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교는 학생이 없어 텅텅 빈 상태 입니다. 공짜로 교육을 해줘도 안갑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의 헛지랄이고 실질적인 노동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없고 쁘띠 브루조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복지비용을 가져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수혜자가 오히려 부자들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6. 복지제도에 민영화 기법을 사용했다.

-그리스에서는 1990년대 들어 효율성을 이유로 복지제도에 민영화 기법을 도입합니다. 민간-공공 파트너십(private-public partnership)이라는 허울 아래 사기업의 참여를 늘렸습니다. 사기업의 참여로 정부 통제력과 조정력이 약화되었고, 효율성이 커지기는커녕 복지제도가 복잡해지고 비대해졌습니다. 정부부처들이 사기업을 끼고 복지사업을 펼치다 보니, 복지제도가 표준화·균등화·단일화·효율화되지 못하고,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복지가 바뀌고 맙니다. 

 

그리스는 나중에 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공공 복지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놓은 국가 입니다. 그리스 보다 더 최악이라고 봐야 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학교는 공립학교 비중이 90%이고 ,병원은 70%가 공공의료가관이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겨우 공립학교 25%이고, 공공의료기관은 5.8%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기관수가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모두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공공복지가 전락해버린지 오래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재단 들이 얼마나 재벌인지 지난번 65억에 해당되는 금괴덩어리를 숨겨놓고  죽을 정도 부자입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 재벌 병원들이 지방의 공공의료 체제를 송두리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정말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복지보다 대한민국의 위정자와 부자들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라는 국가 경제가 망해도 그리스 안에 부자들은 이미 해외로 자산을 다 빼돌려 놓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은 망해도 부자들은 안망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