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경제토론방/coma님의 글: 점점 공포로 다가오는 디플레이션!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199652&bbsId=D115&pageIndex=5&RIGHT_DEBATE=R9

점점 공포로 다가오는 디플레이션! 

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하는데 소비는 안된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주요 소비제는 물가가 올랐다"고 또 하소연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활 필수품 물가지수가 달라 벌어진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려가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소비는 안 되니 경제 주체들로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을 디플레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현상은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라앉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기업들은 투자증대와 고용 증대에 소극적일 것이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 침체된 경제와 내려 앚은 사회 분위기는 그대로 정치로 전이 되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 정부와 새누리당은 발에 불이 떨어졌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였는데 댐뱃값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통계청의 발표는 이미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다. 통계청 발표에 화들짝 놀란 새누리당도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지만 뾰쪽한 방법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소비감소, 투자감소, 고용축소의 악순환이 되어 나라 전체가 암울해질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지난달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올해 3.8%의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현재 물가 수준을 유지한채 그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전망은 빚나갔다.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경기침체가 가사시화되면서 나라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방화, 살인, 강간, 폭력 사건 등 각종 강력사건이 증폭할 것이다. 이것은 선거에서 분노로 폭발해 새누리당으로선 최악의 총선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박이 부랴부랴 중동으로 달려가 '박정희 향수 마케팅'을 꺼낸 것도 작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 '선거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무용한 이념 싸움보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뜻이다. '곳간이 차야 예절도 안다'는 우리 속담은 만고의 진리다. 부정선거로 정통성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까지 안 풀리면 답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보수 정권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랴.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다. 새누리당이 요즘 야당에 공세를 퍼붓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걸핏하면 '종북 숙주당'니 뭐니 이념 논쟁을 벌여 야당을 열받게 했던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짝 긴장해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이라는 공감대가 점점 공포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하나 통과되기 어려우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하면서 실물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듯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소비자들은 더욱 지갑을 닫을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일 것이니 정부로선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거기에다 주택구입 가계 대출이 1000조가 넘은 상태에서 부동산 버블이라도 일어나면 제2의 IMF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서민증세만 하고 있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 결과는 내년 총선에서 참혹하게 나타날 것이다.

 

방법이 있기는 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기업들 파이만 키우려 하지 말고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 증대 정책을 펴야 한다.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풀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용을 증대해 서민들의 지갑에 돈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러면 차츰 내수가 증가하고 기업도 생기를 되찾을 것이다. 중동을 방문해 70년대식 개발 오더나 따 와선 절대 경제는 풀리지 않는다. 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이상 com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