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경제토론방/마루치류님의 글: 끝없는 방산비리, 누가 진짜 종북인가?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221182&bbsId=D115&pageIndex=2

끝없는 방산비리, 누가 진짜 종북인가?

끝없는 방산비리, 누가 진짜 종북인가?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2004년부터 6년 동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록히드마틴 측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였다.(경향신문기사발췌)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25억을 챙긴 자에게 집행유예라고?

나라꼴이 이렇다. 방산비리의 실체적인 안보위협에는 집행유예이고 통진당 백면서생들의 안보위협은 당의 해산과 징역 9년? 길을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보라. 누가 더 새누리 정권의 안보가 아닌 대한민국 안보에 위험한 존재인가를?

 

곪을 대로 곪은 비리가 한번 터지자 고름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참으로 더럽고도 더럽다.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이야 짜고 치료하면 된다지만 방산비리의 고름은 짜도 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쩌다 나라꼴이 이렇게 까지 부패하게 된 건지. 국가안보에 직결된 일에까지 부패의 암덩어리들이 파고 들었다니.

 

대통령과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 했는데..부정부패의 끝판왕 사자방도 무관용이겠지요. 설마 사자방은 레벨이 너무 높아서 못 깬다. 이런 말은 하시지 않겠지요. 비리의 뿌리를 찾아 비리덩어리를 들어 내신다면서 말입니다. 암 덩어리를 제거 한다면서 배를 열었다가 피가 무섭다고 도로 닫는 그러 뭐,,코미디는 하지 않겠지요. 뭐, 사자방을 깨려고 하면 국회의 일부 세력에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도 이겨내야지요. 전면전이고 무관용인데..

 

다른건 몰라도 방산비리, 이건 진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거던요. 우리의 무기체계를 비리로 형편없게 만들어 유사시에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요새 종북이 유행인데 방산비리가 진정 종북이라고 할 수 있거던요. 국회의 제1야당보고는 종북숙주라고 헛나팔을 불지 말고 이런 진짜 종북들을 척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진짜 종북인가?

누가 진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인가 말이다.

 

방산비리로 우리의 국방을 좀먹는 저들이 진정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이 아니겠는가? 방신비리는 다른 부정부패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따라서 방산비리는 이적죄로 다스려야 한다. 한마디로 적을 이롭게 하는 국가반역죄이다.

 

이적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과는 달리 정권의 입장은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며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한다는 정권의 입장치고는 상당히 궁색한다. 뭐 방산비리를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걸려나오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두려운 것인가?

 

이번 방산비리는 안보를 최우선시 한다는 정권의 총체적 안보불감증이 빚은 결과물이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할 군과 국정원이 정권의 안보만 지키다 보니 초래한 결과이다. 이석기와 백면서생들의 모임에는 나라를 뒤엎는 내란음모라며 호들갑을 떨며 늑대같이 굴더니 우리의 국방을 위협하는 실체적 위협 앞에는 순한 양이 되시겠다? 정권의 안보 앞에는 늑대가 되고 국가의 안보에는 양이 되는 정권..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안보라고 생각하는 군 미필 정권 7년 만에 참으로 우리 국방이 참으로 허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된 것이다. 유사시에 제대로 전쟁이나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방산비리로 정권을 비판하면 또 종북이라고 할 텐가?

 

실체없는 종북유령이나 쫓아다니지 말고. 실재하고 너무나 위협적인 실체적 위험 방산비리에 의한 안보위협이나 제대로 막아라. 그럴 능력은 또 없는 건가. 장난감 총가지고 노는 사람들이나 상대하다 보니.

 

미국철수하라고 하면 종북이라고 야단이더니 그 이유가 여기 있었다.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군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질러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뭐 전작권 환수에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거다.

 

천안함으로 바다내주고 노크귀순으로 육지 내주고 방송사, 은행해킹으로 인터넷내주고 또 노크귀순으로 해안도 내주고 해킹으로 국방, 외교기밀, 원전까지 내주고. 이건..뭐.부칸쉐리들은 못하는 게 없는데 안보를 입으로만 외치는 새누리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있기는 하지...

비리,부정부패,군미필,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생까기.입 아프다. 결정적 한방은 불리하면 종북으로 몰기.

 

천암함으로 야당을 종북으로 몰려는 정권, 방산비리부터 좀 제대로 척결해보지 그래. 새누리정권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안보를 걱정한다면 말이다. 군미필들이 많다보니 군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나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