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opleader 님의 글: 복지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경제학으로 설명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48171

복지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경제학으로 설명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42011278170528&type=1&STOCK_TOP 미국에서 발행되는 투자전문지 <머니> 3월21일자에서 백만장자(Millionaire)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백만장자가 미국 전체 가구의 7%를 차지한다(머니투데이 2011.03.23 기사 참조). 이들 중 부모가 부자였다는 대답은 14%에 불과하였으며, 백만달러 모으게 된 원인을 여러 개 복수로 답하는 질문에도 부모덕이라는 대답은 거의 없었다. =============================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부자랑 서민이 경제적으로 크게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론 단 소수의 몇퍼부류가 전체 경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허나 이들이 실제로 누리는 물질적인 격차는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0000배 부자라고 밥을 10000000배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성에 의해 개개인이 물질적 소비는 양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부자라는게 의식주 측면이나 부자들은 좀더 좋은걸 걸치고 먹고 좀더 좋은 시설의 집에서 산다 뿐이죠. 한국에서 100억정도 부자라 해봐야 좋은 지역에 아파트 몇십억주고 살면서 상가 몇채 있고 외제차 있고 그걸로 끝이에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넘어 배 뭐 요트하나 사려고 해도 요트하나 사는데 몇십억이 들어서 그쯤되는 부자들도 대부분 배까지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자가용 비행기는 훨씬 더 비싸고 이건 천억정도 자산가라도 운용하기 부담스럽죠. 웬만한 부자들 대부분은 사실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의식주 범주에서 좀더 퀄리티 있는 수준을 쓰고 있는 수준일 뿐입니다. 아무리 상위 1%가 전체 부의 50%..? 70%..? 90%...?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자들 재산의 대부분은 잉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선 그러한 잉여를 유지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지게 하죠. 자연히 부자들은 잉여를 투자 임대 예금 형식으로 명목상 소유하게 되고 금융권등이 재산을 대신 운영하면서 잉여분을 필요로하는 누군가에게...남으면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과정으로 사실상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말하는 파레토 효율 즉 놀고 있는 재화 즉 잉여가 없는 상황을 달성한다는건 사실상 분배가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즉 시장경제가 더욱 고효율로 작동할 수록 즉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격화 될 수록 개개인은 잉여를 유지하는데 부담이 커지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게 됩니다. 자원 노동력 시간 자본... 잉여없이 효율적으로 풀가동 될 수록 그것은 계속 누구와 어떤식으로든 나눠야 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분배에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들 주장대로 무조건 최저임금 1천만원? 아니 1인당 1억씩? 이건희 재산 100조? 1000조? 모두 뺏어다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면 국민의 부가 나눠준 돈 액수 만큼 부가 상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만큼 인플레이션만 상승 ...물가만 상승할 뿐입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한거 같지만 알고보면 제한된 자원아래서 최적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남아도는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굶고 있는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주장대로 자본주의체제하의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같죠?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분노하게 하는 부조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빈부격차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럼 한국에서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각종 사회악 부조리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그런게 잘 발생하는 조직들을 보세요. 한국만 봐도 특히 정부 정치권 부터해서 공기업 학계 예체능계... 이러한데 패거리주의가 만연하여 비리 복마전이 되가고 있는데 알고보면 대부분이 공조직 형태의 체제 경쟁이 없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분노하는 사회악 부조리가 만연된 조직 조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남발하는 부조리가 만연한 조직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조직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라면 그따위 조직은 인재가 다 경쟁조직으로 도망가버리고 순식간에 낙오될 수 밖에 없겠죠. 조직을 공정치 못하고 부당하게 인사관리를 하는 조직 그것은 알고보면 조직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낭비하는 일종의 잉여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경쟁상황 이라면 그러한 잉여 행위를 남발하는 조직은 효율성이 떨어져 경쟁에서 낙오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도부가 아무리 그런 잉여행위를 해도 타격을 거의 받지 않는 폐쇄된 조직에선? 한국에는 이러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정부, 정치권, 공무원, 공기업, 각종 공조직 학계 예체능계 독점적 지위의 대기업.. 이러한 조직에서 조직원을 배치할때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친족 자기 패거리 위주로 불공정하게 인사관리하고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비리 배임 행위를 해도 외부에서 아무런 터치도 안받는 여유로운 그러한 조직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과연 빈부격차에 의한 것이라 봅니까? 정의로운 사회 = 극한의 효율적인 사회 부당 행위 = 비효율적 행위 아닌거 같나요? 사실상 거의 90% 같은 말입니다. 조직내 불공정한 패거리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런 조직을 까먹는 짓을 할 정도로 여유 즉 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하에 불공정한 행태중 가장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그것은 기업주 입장에서 능력이 좀 부족해도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까지 세습할 수 있는 것은 자식 사랑 이전에 능력이 부족한 자기자식에게 물려줘도 기업이 유지 될 수 있다는 여유로운 상황이 원인인 것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기업 구글을 보세요. 파격적인 세계 최고의 직원대우로 유명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다른 요인보다도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의 인덕을 갖춘 정직한 기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조직을 정직하게 만드는 궁극의 방법은 경쟁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만이 인간의 조직은 가장 정직해 질 수 있는 겁니다. 저런 폐쇄적인 조직들을 최대한 줄이고 다원화된 구조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대우를 강화하고 스스로 자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려 경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조리한 기업들은 자연히 낙오시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 사회는 최대의 효율뿐 아니라 최선의 정의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을 냉철히 직시해 보세요. 지금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사회가 일부의 주장대로 과연 빈부격차로 찌들어 가고 있나요? 사실 현실의 세계적 대기업들은 정말 엄청나고 굳건한 위치를 가진듯 하지만 알고보면 그들의 기반은 상당히 허약합니다. 시장경제는 상위의 거대 기업일 수록 고도의 경쟁속에서 이들은 단1%마진도 빠듯한 고비용 상태와 막대한 부채를 항상 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즉 조금만 경쟁에 밀려나 상품이 안팔리기 시작하면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서 연쇄적으로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 불과 십여년전만해도 강력한 경쟁력 부러움을 사던 일본기업들이 신흥 한국기업들에게 경쟁에 밀리면서 해마다 몇조단위의 적자에 몰려 기업 존립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게 그 예입니다. 그 일본기업들도 과거 산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서양의 기업들을 지금처럼 궁지에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었죠. 이러한 식으로 역사적으로 50년전 500대 기업중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상층부의 경제권으로의 입성은 노동자 월급으로는 요원할지 몰라도 기업가 정신 측면으로서는 절대 높은 벽은 아닙니다. 좋은 가치를 개발하거나 높은 생산성 향상을 해낸다면 빠른시간에 거대 자본가로 성장해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같은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 최근 급상승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자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실물 기업들을 사들이고 기존에 기득권을 뛰어넘는 위상에 순식간에 입성했습니다. 이런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이해할때 과연 자유시장체제 이외에 어떠한 인간체제가 이러한 시장경제를 뛰어넘는 공평함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원래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되는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은 사회를 이루는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분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근본적안 한계를 극복하여 모두가 최대한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사회를 만드는 길은 이데올로기 따위 이념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최대한 역동적으로 돌려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는거 뿐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시장경제 이전에 인류는 전제왕권이나 귀족체제등 인간권력체제 특유의 폐쇄성에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김정일정권이나 중동독재국가등들이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저항하고 있지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알고보면 전제왕정 부터 귀족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어떤식이든의 인간끼리의 인간의 권력욕을 기반한 정치 체제이고 인간 권력의 속성에 의해 극히 고착된 폐쇄적 한계 갖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경제 효율을 부정하고 평등, 안정, 민족, 종교... 이러한 각종 다른 이념을 내세우며 다른 국가체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는 누군가의 막대한 권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를 비효율에 빠드리고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는 여지가 생기면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이외의 어떤 체제든 인간 권력 체제의 형태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최선의 선을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잘못된건 빨리 청산되고 잘된점은 키우는 그러한 역동적 피드백이 가능한 상황 아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이념 종교... 같은 그 어떤 권력논리를 개발해도 따위로 절대 해결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사회 최대의 역동성 유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고보면 여러분이 분노하게 되는 부조리의 원인은 빈부격차가 아니라 인간 권력체제의 정체적 한계 부조리 즉 비효율이 만연되는 폐쇄적 사회체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즉 인간의 권력 비대화가 원인인 것이죠. 지금의 사회 부조리가 빈부격차 없에면 다 해결될꺼 같습니까? 폐쇄적 권력구조는 그런식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겉모양 체제는 바뀌겠지만 결과는 기득권 주인이 바뀌는 수준밖에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건희 자리가 북한의 김정은 이런식으로 바뀌는 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거대하고 폐쇄적일 수 록 더욱 사회는 악화 될 것입니다. 현재 경제학은 신자유주의가 주류이고 특히 작은정부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경제학자들이 누구 말대로 미국 제국주의 자본가의 압재비라서 그런게 아니라 인간 사회는 누군가의 권력에 의지 하지 않아도 잘 돌아 갈 수 있고 누군가의 권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인간 사회를 최대한 선하게 할 수 있음을 경제학자들은 오랜 연구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한 기득권은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무슨 이념의 새로운 체제를 발상해내든 그것이 누군가의 권력에 의존할 수 밖에 체제라면 기득권은 비대화되고 폐쇄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그게 인간 사회 체제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그기득권을 최대한 줄이고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반이 인간끼리 권력이 아닌 순수히 경제에 의할 때만이 그 역동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가장 공정하고 정직해 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이론을 이렇게 설명해줘도 한국 좌파분들은 다필요 없고 북유럽 타령하면서 부정만 하더군요. 뭐 북유럽이나 독일등 국가들이 잘살고 국가 경쟁력 지표상으로도 뛰어나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북유럽이나 유럽의 유일한 산업 선진국 독일에서도 몇십년째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이나 산업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계속 발전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산업을 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는 전혀 없고 과거 기득권부터 이어진 자동차같은 옛날 저부가가치 제조업 뿐입니다. 그것도 일본 한국같은 신흥 산업 세력한테 다 따라잡혔죠. 독일의 미래도 어두운건 일단 대학이 전부 국유화 하는 바람에 좋은게 없습니다. 전세계 순위권 명문대는 거의 미국대학이고 유럽의 미국으로 인재유출은 심각하죠. 유럽이 지금 줄초상 나고 있는데 이걸 구해줄 나라가 독일밖에 없다는게 아무튼 한국도 지금 경제가 안좋다 이지랄이지만 그래도 강남같은데는 잘살잖아요? 독일도 유럽에 강남꼴일 뿐입니다. 그나마 법인세 상속세(한국의 1/10수준) 최저 수준인 독일이 유로국 중에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라 이런 겁니다. 미국도 전체로 보니까 그정도지 애플 구글 본사 있는 시애틀이니 이쪽만 보면 북유럽 완전 상대도 안되는 수준으로 잘살죠. 세계 500대 기업중에 1975년이후 생긴 유럽기업도 단1개에 불과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유럽기업들이 공장이전이나 기업인수등으로 미국 일본 중국등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이론중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이론이 있죠. 고등학교 경제시간에도 가르치는데 이 이론의 핵심은 이이론대로 국가가 비교우위에 집중해서 교역하면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강대국과 교역을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밖에 없는 그런 국가도 이 이론대로면 산업 선진국과 교역해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이익을 내며 잘 살 수 잇는 것입니다. 왜 산업 경쟁력이 날로 낙오하는 북유럽이 아직도 잘살까? 이것은 알고보면 이런 자유무역의 힘이죠. 유럽은 이렇게 산업 주도권을 미국 아시아한테 내주고 다른 서비스산업과 내수에 치중하면서 세계 동반 성장해 온것이죠. 알고보면 지금까지 북유럽은 미국의 산업 혁신과 자유무역에 의해 기생하며 근근히 버텨온 것입니다. 북유럽의 산업 상태를 한번 보세요. 덴마크 수출품 비중입니다. 낙농업류들이 50% 스웨덴 수출품 비중표입니다. 석탄 철광석 목재등이 40% 노르웨이 수출품목 비중표입니다. 석유가 60%군요 핀란드입니다 목재 펄프가 30% 이게 북유럽 경제의 실체에요 기생충 경제 구조이죠. 아직은 비교우위를 내주고 자원이나 비제조업으로 내수경제를 지탱하지만 이렇게북유럽이 산업 주도권을 내주며 버틴다고 해도 결국 세계 경제에서 낙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기업과 인재는 규제와 세금을 피해 어느 국가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도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미국은 세계 자본과 기업 인재들이 계속 몰리고 북유럽에 스웨덴은 가구로 유명한 이케아가 조세회피로 이전하고 사브 볼보등은 중국등에 팔려나가고 복지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완전 말도 안되는거죠 그런 논리면 그냥 국민들에게 백억씩 뿌리면 다 백억부자 되겠네요?   사실 복지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저런 기업가들의 경제활동할 돈을 뺏은 돈입니다.   그걸 정부랑 정치인들이 복지한다고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거둔세금은 눈먼돈이 되서 로비스트 정경유착 악덕기업들 비리 공무원 정치인들한테 거의 빠져나가고 남은돈은 그냥 아무런 경제창출도 못하는 일반 소비로 날릴 뿐입니다. 일반적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눈먼돈을 많이 만들 수록 저런 사회 암적 세력만 커지고 나라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뭐 북유럽 처럼 시민의식이 좋고 정치가 깨끗하다고 해도 저렇게 공공부분이 비대해져 결국 나라 경제가 갈 수록 위축되게 되어 있구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성향상 기술혁신에 의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얼토당토 않은 감언이설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맙시다.       자본주의 제대로 한지 이제 겨우 60년 남짓입니다. 이미 경제학에선 좌파관련이론은 완전히 퇴출된 상태고.. 아직은 포퓰리즘에 사회주의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공산당은 이미 망했고 이제 유럽 사민주의가 망해가는 중입니다. 그게 역사의 추세에요. 알고보면 좌파가 갈 수록 망하는게 자유시장경제체제랑 경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국가 정책의 최선은 좀더 선진적인 신자유주의체제와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해서 전세계의 국부를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는 것입니다. 전세계는 신자유주의로 수렴해 가고 있는 겁니다. 1998년 미국 상원의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복지비용증대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 30∼40%일 경우 3.8%, 60%이상 1.6% 등 정부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일관적으로 낮아졌다. 만약 미국이 계속 1960년대 수준으로 정부지출 비율을 유지했더라면 1996년 실질 GDP는 20% 정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산한다. JEC의 결론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1%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다. 1996년 OECD국가의 정부지출은 GDP의 48%로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보호, 방위,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는 단지 GDP의 15% 미만의 지출만이 유지되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 성장 이득을 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큰 정부’가 만들어지고, 과대한 정부지출이 필연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고용의 역량을 파괴시키며, 따라서 오히려 성장률 하락에 의한 빈곤 및 실업증대를 초래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좌파식 사회복지는 환상일 뿐입니다.

좌파들이 주로 행하는 오류가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를 대안을 내놓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마차가 더좋다는 따위의 어이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대비해 마차가 친환경적이고 뭐 따지면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차가 자동차를 대체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자동차의 시스템과 마차의 시스템은 서로 공유 보완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서로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자유경제시스템과  사회주의경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경제체제가  불완전스럽다고 해도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접합하는건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1098531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전트·심스, `시장 중시` 주류 경제학의 화려한 귀환

기사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망했다는건 한국좌빨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노벨상이 좌파 주장대로 이미 망한 이론한테 상을 주겠나요?

전세계 경제학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에요. 
2011년 수상자 심스,사전트 대표적인 신자유주의계의 거장분들입니다. 
역시 신자유주의는 옳았다는게 경제학계 중론이에요
서브프라임은 정부가 개입해 저신용자에게 주택 대출을 억지로 시키다가 미국 금융시스템이 교란되서 발생된 인위적 경제 개입에 의한 불상사였고.
신자유주의체제는 가끔 이렇게 빵꾸가 난다해도 지금의 미국처럼 적당히 때우면 다시 회복해서 잘돌아갑니다.
진짜 답이 없는건 악순환에 빠진 유럽의 복지재정입니다.

신자유주의도 결국 뒤집힐 것이다?

앞으로 그런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조정할 인위적 수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한 경제이론이거든요.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까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회를 움직이는 자연의 경제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지난 100년간 별의별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왜 실패 할 수 밖에 없는가를 증명한 것이죠.. 
어디가서 신자유주의 망했다는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