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다음 아고라에서 모셔온 글: 단통법 이슈에 대한 생각.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697185&bbsId=D003

다음 아고라에서 모셔온 글: 단통법 이슈에 대한 생각

글쓴이: 나야나 님

이하는 본문임.

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보름정도가 되네요.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참 이상한 말이고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보조금 27만원이라는 통신사에 이익이 되는 선을 만들어 놓고

누구는 저거보다 싸게 산다. 누구는 더 비싸게 산다... 이래서 만든 법.. 

취지도 틀려먹었고 예전의 법과 맞추려니 더 힘들게 억지로 만든 법..

가까운 예로 일본과 미국을 보면 이 법이 얼마나 병신같은 법인지 알수 있습니다.

애플의 제품발표회가 끝나면 바로 가격이 공시됩니다.

**통신사, **통신사 2년 약정이면 299달러..

일본의 경우도 신제품이 들어오면 바로 공시가 됩니다. 

아이폰6 2년약정 요금제 자유 무료...

이렇게 다들 인터넷과 광고로 다들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디에서나 어떤 매장에서 어떤 시간에 사도 같은 가격...

영국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 한도제한 같은건 없습니다. 자유경쟁시장이니깐요..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건 맥시코.. 세계2위의 재벌이 소유한 통신회사..

완전 독점에 시민들 피를 쭉쭉....우리나라 통신시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비밀도 많고, 뭐가 안되서 공개를 못하고, 유심단독으로 쓰시도 못하게 하고...

뭐 비리가 많은나라들이 모두 비슷하겠죠..

그리고 위약4라는걸 허용합니다. 2년 못쓰면 보조금 모두 토해내라.

미국, 일본에도 이런 위약금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그나라들은 출시가 된지 오래된폰은 언락폰으로 낮은 가격에 구할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스마트폰을 잃어 버렸다 해도 위약금을 내는 대신에 약간 성능이 낮지만

가격이 싼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유심만 넣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폰만 구해보신분 아시겠지만, 노답입니다. 

그냥 몇년이 지난폰도 출고가로 구입해야 합니다. 

즉 잃어버린다면 중고폰을 구입하셔서 2년을 버티시는 법 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투명하지도 않고, 통신사 이익은 만들어 주는 테두리 안에서 

통신시장의 단말기 가격을 양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지만

말도안되는 보조금 제한과 언락폰의 제품의 수급등의 문제는 답도 없게 만들어 놓고

통신사는 원가의 공개등은 없으면서 통신비는 줄어들지도 않고, 통신3사라고 는 하지만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통신사잉여만 우선으로 하는 과점시장을 만들어 주는 법으로 된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20만원의 제조원가를 90만원의 출고가로 만들어 팔았다.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것 입니다. 

삼성에서도 분리공시를 반대한 이유는 여기 있을것이라 봅니다.

진짜 전세계 시장이 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면 삼성에서 출고가를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품의 경쟁이 되는 가격만 매겨서 40만원의 스마트폰 출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고가는 거이 통신사에서 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언락폰은 9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이 이게 출고가의 수준이 되고 이를 이용해서 통신사에서는 2년약정의 무기를 들수가 있기 때문이죠.

삼성에서 통신사에 넘기는 제품의 가격은 40만원 선에서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출고가로 넘기고 장려금을 주겠죠.)

그래야만 통신사에서 2년약정에서 이익이 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2년약정에 300달러 수준에서 결정하게 될껍니다.

통신사 2년약정 300달러 vs 무약정 언락폰 900달러...

뭘 선택할래? 하는 무기가 통신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리공시를 했다면 삼성,lg,펜택은 장려금,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수만의 타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삼성의 제품의 원가가 공개됩니다. 

전세계의 통신회사는 아마 삼성에 보다 큰 압력을 가해서 장려금의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세계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원가를 공개하고 이익은 이만큼이고 거기에 장려금 이만큼 준다고 하는것을 공표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공개하면 진짜 그 기업은 거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샤오미처럼 싸게 스마트폰을 내놓으면 되는것 아니냐?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삼성, 애플, lg 등의 제조업체는 샤오미 수준의 언락폰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에서 지금 샤오미 수준으로 노트4의 가격을 정해서 언락폰을 내놓는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전세계 통신사는 다시는 삼성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통신사가 삼성을 왕따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유는 가격으로 2년약정의 노예를 만들 유인이 없기 때문이죠.

즉 미국 영국등의 유럽 미주국가의 수출길이 막히고 맙니다.

샤오미야 내수만 해도 충분한 이익을 거둘수 있습니다. 

삼성은 절대로 안됩니다. 아니 말도 안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샤오미 같은 폰이 주를 이룰수 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시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IBM은 최고의 제조업체 였습니다.

단지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는 회사치고는 정말 많은 이익을 얻었고 정말 전세계적인 기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립컴퓨터가 나오고 대만의 업체들이 제조업체로 들어가다 보니 부품을 따로 구입할수 있는 시장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200만원대에 IBM의 컴퓨터를 조립을 하게 된다면 같은 성능의 컴퓨터를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BM은 그런 기업이 있었나? 하는 분도 계실껍니다.

스마트폰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만의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이 부품을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조립업체들이 낮은 가격수준의 조립 스마트폰이 샤오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3년 지나서 대중화 된다면 20~30만원 수준의 조립pc처럼 20만원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나실수 있을 껍니다.

그럼 우리 통신사와 제조사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위한 나라임은 단통법으로 알게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럼 앞으로 샤오미같은게 미친듯이 들어올텐데.. 삼성 lg 어떻게 해요.. sk kt 이런 기업은 다 알뜰폰 사업자한테 고객 뺐기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걸 예상이라도 하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전파법의 개정..

외산 스마트폰 앞으로는 못들어 옵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전파인증 받아야 합니다. 3300만원 내야한다네요..

대단한 한국.. 전세계에서 가장 호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ㅋㅋ

tv는 해외에서 싸게 팔지만 니들은 비싸게 사라. 해외에서 스마트폰은 싸게 사지만 니들은 비싸게 사라..

대박인 나라입니다.ㅋㅋ

그리고 다음은 단통법 3년의 유예기간 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만 유지되는 법인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 3년의 유예기간인가?..

그런거 없습니다.

3년이면 개인 통신 판매점들 거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3개월만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용산의 스마트폰 골목, 국제전자센터등 판매점이 모여 있는곳은 싹 사라질듯 보입니다.

그럼 이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직영 대리점이 차지하게 되겠죠.

통신사가 돈이 남아도냐? 직영을 그렇게 많이 하게... 

요즘 sk cf광고 하는거 본적 있으십니까? 삼성 겔럭시 노트만 미친듯이 광고에 나오더라구요.

올래는 광고 본지도 오래된거 같고..

단통법 시행 되었겠다. 마케팅비용 무진장 줄었겠다.. 

보유금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그냥 대리점이나 만들자...

이럴수 있습니다. 그럼 3년후 어떻게 될까요? 

통신3사가 손에 손잡고 마케팅 비용 무진장 투입해서 알뜰폰 사업자 1년안에 죽여버립니다. 

그럼 자기들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맥시코.. 니들이 잘나가냐? 내가 더 잘나가 할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통신3사가 밥먹으면서 가격 결정하면 됩니다.

경쟁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개인 대리점도 없겠다. 대리점에 주는 리베이트도 없겠다.

대리점에서도 한명 더 유치해서 남는것도 없겠다. 그냥 이대로 잘먹고 잘살자..

이렇게 될수도 있습니다.

3년이면 이 모든게 통신사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개정으로 삼성 lg의 내수는 충분하게 버틸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