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 경제토론방: 소득재분배, 법인세보다 소득세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163462&bbsId=D115&pageIndex=1

소득재분배, 법인세보다 소득세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이 도표는 종합소득에율에 관한 것이다.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한국의 38%란는 소득세율이 "유럽평균"보다 높다고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평균소득세율은 높을지 몰라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월1일에 개정 된 "종합소득세를" 보면 1억5천만원 초과자들에게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 넘어가면 전부 다 38%라는 이야기이다. 1년에 1억5전의 소득을 벌어들이건, 15억의 소득을 벌어들이건, 1조5천억원의 소득을 벌어들이던 간에 소득세가 모두 38%로 동일하다는 이야기이다. 예를들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부장급의 최고책임연구원이 받는 연봉은 1억9천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장의 연봉은 120억이고, 이 위에 있는 이건희 일가의 "연봉+소득액"은 몇백억원의 단위를 훨씬 뛰어넘어 천억원 단위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율에 따르면 부장급 최고책임연구원이나, 삼성전자 사장이나, 이건희 일가나 내는 세율은 똑같이 38%다. 고소득자들의 세율구간을 세분화하지 않고 묶어버리는 바람에 고소득자로 분류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초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먼저 보자. 기본 소득세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37만달러, 원화로 4000만원 가량부터 35%가 적용돠며, 버핏 룰에 따라 더 올라 갈 수도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50만 유로, 6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 4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5만 유로, 6천만원 초과시 부터 52%의 세금을 부과한다. 영국도 15만 파운드 2억 5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인 경우 50%이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는 말 할 것도 없다. 평균세율은 둘째치고, 최고세율 구간과 세율이 한국보다 분명히 "높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영미권 자본주의 국가"들 마저도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양극화"의 문제다. 미국이나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처럼 심하지 않다.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최고세율이 한국과 같은 38%라는 나라가 있다고 할 때 한국에서 38%가 적용되는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38%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10-20%라면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액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김낙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소득 상위 0.01%(연소득 12억148만9000원 이상자·전체 성인인구 기준)가 전체 소득의 1.74%를 가져가고, 상위 0.1%(3억1767만6000만원 이상자)는 전체 소득의 4.4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12.97%,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05%라는 점이다.

 

이같은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미국(22.46%)을 빼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선진국은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영국의 소득 상위 1%의 집중도는 각각 12.71%, 12.93%,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프랑스 등은 6~8%에 머무른다.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산격차"가 엄청난데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집중도가 한국보다도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 집중도가 6-8%정도라는 것은 한국이 얼마만큼 부의 집중이 극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상위 10%로 범위를 넓힐 경우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 질 수 밖에는 없다. (김낙연 교수의 논문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자가 전체의 48.4%에 이르고, 4000만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6%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범위를 늘리고 액수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최상위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를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본인의 머리 속 부터 정리하고 오기를 바란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들, 경찰에서 일하면서 도둑을 잡고,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외침을 막아주고, 불나면 화재진압해주는 이들 중에 부자는 없다, 그렇다고 부자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댓가를 따로 주는 것도 아니다. 부자들의 돈을 지켜주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이들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