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일본) 일본 국민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승인하는 새 법안에 반대 시위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4101222

30 August 2015

Japan military legislation changes draw protests 일본 국민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승인하는 새 법안에 반대 시위

The BBC's Yalda Hakim: "Scenes like these are unprecedented in Japan" 이번 시위는 일본에선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장면이다.

Thousands of people have protested outside of Japan's parliament against new legislation that would allow the military to deploy overseas.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자국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승인하는 새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의사당 밖에서 벌이고 있다.

The changes would allow Japanese troops to fight abroad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Two. 새 법안으로 일본 자위대는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The legislation has already been passed by Japan's lower house and is expected to be endorsed by the upper chamber. 이번 법안은 이미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미하원에 해당)에 의해 통과되었고 참의원(House of Councillors/미국상원에 해당)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Under its constitution, Japan is barred from using force to resolve conflicts except in cases of self-defence. 일본헌법에 의하면, 일본은 자위권 행사를 제오하고는 갈등을 풀기위해 무력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But a reinterpretation of the law will now allow "collective self-defence" - using force to defend allies under attack. 그러나 법의 재해석으로 인해, 일본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Police are lining the streets and telling protesters to move along in an attempt to minimise disruption in the capital's centre. 경찰이 거리에 가이드라인을 치고 도심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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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cene: Yalda Hakim, BBC News, Tokyo

The Japanese are not normally so vocal 일본인들은 보통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Despite the wet weather conditions, tens of thousands of protesters poured out onto the streets demanding that their pacifist constitution be protected and calling for the prime minister to step down. 비록 습도가 높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수 만 명의 시위참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평화헌법을 존중하고 아베 수상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he streets were lined with police vans but given how unprecedented it is for the Japanese to be so vocal, there was never any fear that things would get out of hand. 길거리에는 경찰차들이 정렬해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These demonstrations have been taking place all summer, mainly led by students and young people who say they wish to protect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여름내내 시위가 있었다. 주동자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옹호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이다.

They are often accused of being apolitical and apathetic but it appears they have woken up and are refusing to be silenced. 이들은 흔히 정치에 무관심하고 세상일에 무심하단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침묵을 깨고 분연히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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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Shinzo Abe says the changes are necessary to protect Japan, but polls show many Japanese oppose them. 아베 신조 수상은 헌법의 변경은 일본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으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일본인들이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plan was criticised at a recent memorial ceremony commemorating the dropping of a US atomic bomb in August 1945 on the city of Nagasaki, which killed 70,000 people. 1945년 8월 나가사키 시에 미국의 원폭 투하로 7만 명이 사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추모집회에서 아베의 이 계획을 비판했다. 

One survivor of the attack, 86-year-old Sumiteru Taniguchi, said he could not accept Mr Abe's new legislation. 당신 생존자 86세의 수미테루 타니구치는 자신은 아베의 이번 조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Mr Abe has previously said that the change would not lead to involvement in foreign wars. 이번 헌법의 변경으로 인해 일본군이 해외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아베는 전부터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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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collective self-defence? 무엇이 집단 자위권인가?

Japan's post-World War Two constitution bars it from using force to resolve conflicts except in cases of self-defence. 일본의 2차세계대전 종전후 헌법에 의하면,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갈등을 풀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Mr Abe's government has pushed for a change that would revise the laws such that Japan's military would be able to mobilise overseas when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 아베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조건만 부합하면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군사행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고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법개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치고 있는 것이다. 

• when Japan is attacked, or when a close ally is attacked, and the result threatens Japan's survival and poses a clear danger to people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나 혹은 가까운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일본의 생존이 위협을 받거나 일본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경우 
• when there is no other appropriate means available to repel the attack and ensure Japan's survival and protect its people 공격자를 물리침으로써 일본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국민을 보호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 use of force is restricted to a necessary minimum 무력의 사용은 최소한 필요한 정도로만 제한

What's behind Japan's military shift?

** 기사 요약 및 소감 **

1. 현재 일본의 해외파병 승인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상태로 참의원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다.

2.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만들어진 일본 평화헌법에 의하면, 일본군대의 해외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베 정부가 법의 변경에 착수한 것이다. 변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차후로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평화헌법의 포기를 의미한다.

3. 일본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데모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쟁보다 평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평화헌법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4. 이번 시위의 주동자는 그 동안 정치에 무관심하고 세상일에 강건너 불구경 하곤 했던 젊은층이란 사실이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일본사회는 왠만해선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는데, 여름내내 아베의 결정에 대해 시위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5. 일본 대다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정치인들(국가 지도자 포함)의 정치적 야심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말하길,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가나 정권은 언젠가 반드시 패망한다. 새겨들을 말이다.

6. 한국의 정치인들은 과연 이런 일본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일본의 군국주의적 움직임(군사대국화)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궁금하다. 극소수의 무리인 정권의 시녀에서 탈피하여 전체인 국가의 시종이 되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