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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미국의회

밝은하늘孤舟獨釣 2015. 10. 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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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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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의회
United States Congress
제114회 미국 의회
Seal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양원제
의원상원
하원
조직
상원 의장조 바이든 (민주당)
2009년 1월 20일 취임
상원 임시의장오린 해치 (공화당)
2015년 1월 6일 취임
하원 의장존 베이너 (공화당)
2011년 1월 3일 취임
구성
정원535
100 (상원)
435 (하원)[1]
의원임기6년 (상원)
2년 (하원)
선거
상원 이전 선거2014년 11월 4일
하원 이전 선거2014년 11월 4일
의사당
United States Capitol - west front.jpg
미국 미국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웹사이트
상원 공식 웹사이트
하원 공식 웹사이트

미국 연방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이다. 상원(United States Senate)과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입법부 산하에는 행정기관이 8개 있다.

역사[편집]

최초의 미국 의회는 1764년의 미국독립전쟁 시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미합중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일원제였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이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되었다.

구성[편집]

하원[편집]

미국 헌법에 따라, 하원의 435명의 개별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 의석 수는 인구 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된다.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다. 캘리포니아 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알래스카 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상원[편집]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 없이 각 주에는 2명 씩의 상원 의원이 있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약 1/3이 다시 선출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며 각 주에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당연직상원의장이 된다. 그리고 임시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한다. (보통은 여당의 가장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된다)

권한[편집]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각 원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몇 가지 고유한 권한을 가진다.

  • 첫째,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고자 할 때 탄핵재판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둘째,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 셋째,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

반면, 세입 징수에 관한 법률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하원이 연방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권한을 전유하는 데 대해, 상원은 탄핵 심판권을 전유한다. 의회는 해산되지 않으며, 2년마다 전원 개선되는 하원의원의 임기에 맞추어서 회기가 결정된다. 의원들은 상원 15개, 하원 22개의 상임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 소속하며,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다. [2] 의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세금을 징수할 권한[편집]

이 권한은 상당히 포괄적이여서 세금을 걷는 목적과 합리적인 견련성만 있으면 합헌이다. 단 1. 세금의 목적은 자금을 걷기 위하여야 하며, 2. 간접세는 지리적으로 균일해야 하고, 3. 수출품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예산을 집행할 권한[편집]

일반적 복지라는 상당히 완화된 기준에 부합하면 어떤 목적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때 예산집행은 종교의 자유나 국교수립금지 등의 헌법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외국인에 대한 권한[편집]

주의회와는 다르게, 미 연방의회는 외국인들을 이민과 귀화를 넘어 폭넓은 권력의 일부로 타국인들을 구분지을 권리가 있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동↑ 워싱턴 D.C.에서 선출된 의결권없는 하원의원 5명과 푸에르토리코 상주대표 1명이 추가됨.
  2. 이동↑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의회〉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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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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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상원
United States Senate
제114회 미국 의회
Seal of the United States Senate.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상원
조직
상원 의장조 바이든 (민주당)
2009년 1월 20일 취임
상원 임시의장오린 해치 (공화당)
2015년 1월 6일 취임
다수당 원내대표미치 매코널 (공화당)
2015년 1월 6일 취임
소수당 원내대표해리 리드 (민주당)
2015년 1월 6일 취임
구성
정원100
114th United States Senate (with independents outlined in blue).svg
정당구성

     공화당 (54)
     민주당 (44)

     무소속 (2)
선거
이전 선거2014년 11월 4일
의사당
110th US Senate class photo.jpg
미국 국회의사당 내 상원 회의장
웹사이트
미국 상원 공식 웹사이트

미국 상원(美國 上院, 영어: United States Senate)은 양원제인 미국 의회의 상급 의회이다.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 원로원이고, 보통 미국 상원 혹은 상원이라고 한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미국 상원은미국 하원과는 다르게 미국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미국 연방 행정부의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같이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로 인하여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게만 있다. 그리고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 담당하여 2년의 임기로 인하여 급진적일 수 밖에 없는 하원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 개혁 당시 하원이 미국 연방 행정부에게 퍼블릭 옵션(공공건강보험기관)의 조항이 있는 반면 상원의 경우 하원안이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퍼블릭 옵션 조항을 제외하고 비영리건강보험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처럼 상원은 하원이나 내각책임제가 빠지기 쉬운 국가들의 국회처럼 걸핏하면 의회가 비정상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드물고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내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원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은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제임스 매디슨(제4대 대통령)과 그의 동료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1] 미국 헌법은 제임스 매디슨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2]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로 보았으나,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족의 대표라고 보았다.[3]

참고[편집]

  1. 이동↑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1면
  2. 이동↑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9면
  3. 이동↑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6면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D%95%98%EC%9B%90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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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제114회 미국 의회
Seal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svg
의회 체제
의회 체제하원
조직
연방 하원의장폴 라이언 (공화당)
2015년 10월 30일 취임
다수당 원내대표케빈 맥카시 (공화당)
2014년 8월 1일 취임
소수당 원내대표낸시 펠로시 (민주당)
2011년 1월 3일 취임
구성
정원435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2015.svg
정당구성     공화당 (244)
     민주당 (188)
선거
이전 선거2014년 11월 4일
의사당
G.W. Bush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jpg
미국 국회의사당 내 하원 회의장
웹사이트
미국 하원 공식 웹사이트

미국 하원(美國下院, 영어: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양원제인 미국 의회의 하위 의회이다. 정식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 국회이다. 하원의원 수는 1861년 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 인구가 늘면서 점점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1963년에 435명으로 고정되었다. 미연방을 이루고 있는 각 주는 배당 받은 하원의원을 2년마다 전원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1]

구성[편집]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선발한다. 하원 선거 2회에 1회는 대통령 선거와 일치한다. 대통령 선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열리는 하원의원 선거 및 상원의원 선거(의석의 1/3 씩 회선)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해산 제도가 없는 연방 입법부에서 이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연방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묻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원의 435 의석은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인구에 따라 50주에 배분된다. 알래스카 주, 노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의 선출 정원이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으며 선출 정원이 53명이다. 선거 제도는 단순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는 주에서 맡고 있으며, 주의회에 의한 경우와 독립적인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없이 과세도 없다”는 원칙에 의해 준주 등 주로 간주되지 않는 합중국 영토에 대해서도 위원회에만 참여하는 옵서버 의원 몇 명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7년 이상 미합중국 시민이며, 선거 때 선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연방 의회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관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권한[편집]

예산 법안의 심의하는 권한은 있지만,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는 상원에 비해 권한은 뒤떨어진다. 단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은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 선거인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는 하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하는 소추를 받아 상원이 재판하여, 상원 2/3 다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 대상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대통령에 해산권은 없기 때문에 하원을 해산시킬 수 없다. 어차피 임기가 해산권 행사가 필요없는 2년이라서 따라서 해산권이 필요가 없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동↑ Public Law 62-5 참고. 의회는 의원 수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편집]

  • 박지원, 미국 연방 하원의 의원윤리심사절차와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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