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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18명에게 둘러싸여..." 사이다 복수 해냈다 (1월 1일 뉴스)

밝은하늘孤舟獨釣 2024. 1. 8. 23:21

"18명에게 둘러싸여..." 사이다 복수 해냈다 (1월 1일 뉴스)

링크: https://youtu.be/S-12tkfEONw?si=BjfbITGpN0wtSIuq

 

아래는 학폭과 관련하여 문득 든 생각이다.

학폭을 근절하는 법

간단하다. 우리 법이 너무 무르다. 학폭 가해자 가운데 심각한 경우는 나이를 막론하고 퇴학을 시키고 일생 주홍글씨처럼 빨간 줄이 가게 하는, 그리고 그 부모도 함께 처벌하게 하는, 엄격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도, 근절은 힘들어도, 학폭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폭의 가해자에 대한 최고의 처벌(9호 퇴학은 의무교육이라 무의미함) 대신 실질적 최고의 처벌인 8호 처분 '강제 전학' 조치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강제 전학이 죄고 처벌인 것이다. 극소수의 빌런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받아주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