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대규모 사찰의 위험성 경고한 유엔

출처: http://www.bbc.com/news/technology-28367982

18 July 2014 Last updated at 12:56

Mass surveillance 'dangerous habit', says UN rights body 유엔인권감시단은 자국민에 대한 대규모 사찰은 '위험천만한 관행'이라고 말한다

"Disturbingly little" is known about the growing number of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Navi Pillay said 집단사찰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니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나비 필레이는 말했다

Too many governments are "rubber-stamping"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the UN human rights watchdog warns. 너무나 많은 정부들이 "고무도장"이라 불리는 집단사찰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다고, 유엔인권감시단은 경고한다.

In a report, the UN body said more needed to be done to ensure that surveillance was balanced against its harm to personal privacy. 보고서에서 유엔인권감시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감시프로그램이 균형잡게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It added that mass retention of data to aid surveillance was "neither necessary nor proportionate".감시를 하기 위해 데이타를 다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The report comes as the UK passes an emergency law to make ISP(밝은하늘注: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mobile companies store user data. 이 보고서는 영국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이동전화 회사들이 사용자의 데이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법률을 통과시킬 무렵 나왔다.

The document was written by the office of Navi Pillay,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ho said it revealed a "disturbing" lack of transparency about the reasons governments approve or start large-scale monitoring of what people do online. 이 문서는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 문서는 각국 정부가 민간인이 온라이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승인하거나 시작한 이유들에 대해 투명성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Mass surveillance, said Ms Pillay, was becoming a "dangerous habit rather than an exceptional measure" for governments. 대규모 사찰은 예외적인 조치라 보기보단 "위험한 관행"이 되었다고 그녀는 말한다.

'Constant stream'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견되는 사실들'

These programmes necessarily interfered with privacy, and governments must do more to ensure that this curbing of freedoms was "neither arbitrary nor unlawful". 이와 같은 대규모 사찰 프로그램들은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개입하게 되므로, 각국 정부는 자유의 제한이 "임의적이지도 불법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The further that governments went in scooping up information about citizens, the harder they needed to work to justify the snooping and monitor it to guard against excess, said Ms Pillay. 각국 정부가 시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어담으면 담을 수록, 정보를 캐내는 사람들을 정당화(옹호)하고 그들이 지나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The report said laws that set out how surveillance could be carried out must be publicly available and demonstrate specific reasons why the monitoring was taking place. 사찰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를 규정한 법들은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되어 어떤 경우에 왜 사찰이 이뤄지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It said measures to force net companies, mobile operators and others to retain data on what people did online and whom they talked to had little justification. 인터넷 회사들과 이동통신사 등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행한 것이나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가에 대한 데이타를 보유하도록 하는 조치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Simply gathering data, even if it was never consulted, could potentially curb privacy because too few states put good limits on who could look at the data and what it could be used for. 단순히 데이타를 수집하는 것, 비록 그것이 협의를 거친 게 아니라면, 이 수집은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억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데이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나 그 데이타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쓰는가에 대한 규제를 하는 나라는 극히 드믈기 때문이다.

"The constant stream of new revelations shows how disturbingly little we really know about the precise nature of surveillance," said Ms Pillay.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견되는 사실들에 의하면 , 우리가 얼마나 사찰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 심하게 무지한가를 보여준다."고 필레이씨는 말한다.

**번역 소감**

1) 많은 나라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2) 미국의 경우엔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도 도청하고 있었음이 한국언론에도 소개되었지 않나? 한국도 물론 그 피해국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어디 미국만 그럴까? 미국과 맞먹는 나라들도 이미 타국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고 있을지 어찌 알까?

3) 자국민에 대한 사찰은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자유진영은 자유진영대로, 공산진영은 공산진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4) 우린 참 무서운 세상,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에 의해 모르는 사이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