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际问题) 노르웨이 교도소 부족문제 해결위해 네덜란드로 죄수들 수출 고려중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29123468

9 September 2014 Last updated at 11:52

Norway to 'export' inmates to Dutch jails to cut queues 노르웨이 교도소 부족문제 해결위해 죄수들을 네덜란드 교도소로 '수출' 고려중

Skien maximum security prison's best known inmate is Norwegian mass murderer Anders Behring Breivik 스키엠 최고안전 교도소의 가장 유명한 죄수는 노르웨이의 대량살상자 안델스 보링 브레이빅이다

Norway plans to export its prisoners to jails in the Netherlands to ease overcrowding and carry out urgent maintenance work, the government says. 노르웨이정부는 자국의 죄수들을 네덜라드로 수출하여 과밀을 해소하고 시급히 필요한 시설보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It will rent up to 300 prison places from the Dutch, who already lease some of their extra capacity to Belgium. 노르웨이는 네덜라드로부터 300개의 교도소를 빌릴 예정이다. 네덜라드는 이미 일부 남아도는 시설을 벨기에에 빌려준 상태다.

Under the agreement, prisoners will be guarded by Dutch wardens, but the director will be Norwegian. 상호간의 협정 아래, 노르웨이 죄수들은 네덜라드 간수들이 돌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책임자는 노르웨이 사람이 될 것이다.

Norway has a current jail capacity shortage despite relatively low incarceration rates.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저투옥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소도의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The nation is known for treating its inmates relatively humanely. Its non-violent offenders, for instance, are often held in open prisons with the freedom to move, work, enjoy recreational facilities and focus on rehabilitation. 노르웨이는 죄수들을 상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력을 쓰지 않은 범죄자들은 예컨대 움직이고 일하고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재활에 초점을 맞춘 개방형 교도소에 유치된다.

However, according to a government analysis in 2013, there is now a backlog of renovation works needed that will cost an estimated NOK 4.4bn (£435m) and will involve temporarily shutting some jails or prison branches. 그러나, 2013년도 정부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밀린 (일) 교도소 리모델링에 필요한 돈이 노르웨이 돈으로 44억 크로네(Krone) 즉 4억3,500파운드가 들어갈 예정이고 임시적 일부 교도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In addition, the growing queue of convicts needing prison spaces, which currently stands at 1300, is adding pressure to the demand on detention space. 더우기, 교도소 입소를 기다리는 범죄자 그래서 교도소의 공간이 필요한 죄수들이 1,300명으로, 구류시설에 대한 요구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Norway's prison deal 노르웨이의 교도소 정책

• Norway has 1300 convicts waiting for prison places 노르웨이에는 교도소 입소를 기다리는 1,300명의 유죄판결 받은  죄수가 있음
• The Dutch prison population has been falling steadily since 2008 네덜라드 교도소 수용인원은 2008년 이래 꾸준히 감소함
• Norwegian prisoners will serve their sentences on Dutch territory under Norwegian law from 2015 노르웨이법에 의하면, 2015년부터 네덜라드 국내에서 노르웨이 죄수들은 형을 살게 됨
• No prisoner presenting a security risk will be sent to the Netherlands 도망갈 위험이 없는 죄수들만 네덜란드로 보내짐
• No Norwegian prisoner will be discharged from Dutch soil 석방이 되더라도 본국 노르웨이로 돌아와 석방됨
• At 20%, Norway's re-offending rate is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노르웨이의 재범률 20%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치

"The situation is urgent, and we must consider short-term measures. Leasing prison capacity abroad may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situation. That is why we have started talks with the Netherlands," Norwegian Justice Minister Anders Anundsen said. "지금 상황은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죄수를 외국에 보낸다는 건 지금의 상황을 완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네덜라드정부와 얘기를 시작한 것이다."고 노르웨이 법무부 장관 안델스 아눈드센은 말한다.

However, to begin the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must first conclude a treaty. There are a number of details to resolve, including how often detainees may be visited by family and friends living back in Norway. 그러나,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두 나라는 우선 협정을 맺어야 한다. 징역사는 사람들에게 노르웨이에 사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자주 면회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풀어야 사항들이 많다.

The Netherlands has already been housing overflow prisoners from Belgium at a prison in Tilburg in the south, near the Belgian border, under a deal the two countries signed in 2009. 네덜라드는, 2009년 벨기에와 협약을 맺어 벨기에 국경 근처 남쪽에 있는 티부르그에 있는 교도소에다, 이미 벨기에에서 온 넘쳐나는 죄수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Last year, Norway explored the idea of leasing prison capacity from neighbouring Sweden, but the plan was dropped over Swedish reservations at having to adjust its legislation. 작년, 노르웨이는 스웨던에 죄수들을 보내는 안을 심사숙고했으나, 이 안은 스웨덴이 자국의 법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폐기되었다.

Norway, whose population is around 5 million, has an incarceration rate of 72 in every 100,000 people, about a tenth of the level in the United States. 인구가 500만인 노르웨이는 10만명 인구당 투옥률이 72명으로, 미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요약 및 소감**

1) 노르웨이 인구는 500만명이다. 

2) 노르웨이 교도소행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3) 2015년부터 노르웨이는 자국의 죄수들을 네덜란드로 보내게 되는데, 도망갈 위험이 없는 죄수들만 보낸다.

4) 노르웨이의 재범률은 20%로 전세계에서도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5) 노르웨이는 죄수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한다.

6) 노르웨이 화폐는 크로네(Krone) 이다.

7) 네덜라드는 이미 2009년 이후 벨기에의 죄수들을 수입/수용하고 있다.

8) 한국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강압수사가 아직까지 신문에 보도되고, 어느 독립언론 보도에 의하면,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그것도 남의 나라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기사, 그 이전에 한국내의 법집행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데, 뭘 더 바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