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동영상) 뉴스타파 김진혁PD 5 Minutes 모독 vs 모독

출처: http://www.youtube.com/watch?v=KOyRpxGiksA

뉴스타파 김진혁PD 미니다큐 Five Minutes - 모독 vs 모독(2014.10.22)

게시일: 2014. 10.22.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지 불과 이틀 후, 검찰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담수사팀’ 운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혹은 정부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모독’일까요? 아니면 정부와 정부의 최고권력자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국가에 대한 ‘모독’일까요?

** 동영상 내용 **

1991년 1월 17일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4개국 다국적군이 대공습을 단행하며

시작된 전쟁

걸프전

 

하지만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사회운동가

하워드 진은

한 고등학교 강연에서

걸프전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자

강연 후 마련된 토론 내내

하워드 진에게 적개심을 표출하는

한 소녀

 

급기야 소녀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워드 진에게 따져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모독 vs 모독

 

스크린에

Pay respect to the King  ‘전하에게 존경을 표하시오’

라는 문구가 나오고

국왕 찬가가 울려 퍼지는

태국

그런데

이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한 청년

초티삭 온승

청년은

‘국왕 모독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국왕 모독죄 (형법 112조)

 

“국왕과 여왕, 왕세자 또는 왕실을

비방 모독하거나 위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

 

이 법을 어겨

재판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

은퇴한 노년의 남성

암폰 탕노파쿨

 

2010년 정부 관리에게 휴대전화로

왕비에 대한 불경한 문자

4건을 보낸 혐의

휴대폰 문자를 보낼 줄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20년 형 선고 후

옥중에서 암으로 사망

 

국왕 생일에는

술을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던

스위스 남성

올리버 유페

거리에 있는 국왕의 사진에

낙서를 한 혐의로

 

실형 10년 선고

 

한 달의 옥살이 후

국왕의 사면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된다

 

그리고 2008년

 

국왕모독죄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는 태국 정부

 

법무부 산하에

24시간 인터넷 사이트 감시팀을 신설하고

‘국왕모독죄’ 소지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예산 8,000만 바트(약 33억원)를 할당

 

심지어 2011년엔

 

“페이스북에 왕실 비방 글

1만여 개가 있다”며

왕실 비방 글을 삭제해 달라고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이 요청

 

결국

400여 사이트가 국왕모독죄에 걸려 형사소추 당하고

(2008년 12월 현재)

태국은 언론자유 지표에서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두 단계 낮은

130위를 기록하고 만다

-2014년 국경 없는 기자회-

 

그리고 2014년 9월 16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을 언급하는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그러자

불과 이틀 만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담수사팀’ 운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검찰

 

이후

사이버 사찰이란 반발로 인해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며

한걸음 물러섰으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국산 메신저 카카오톡 대신

외산 메신저로

‘망명’을 한 상황

 

한편

걸프전을 비판했던

하워드 진에게 날아든

한 소녀의 질문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같은 미국인으로서

조국(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을 비판하는 하워드 진에 대한

소녀의 분노

 

이에 대한

하워드 진의 답변

“내가 사랑하는 건 조국, 국민이지

어쩌다 권력을 잡게 된 정부가 아니다.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정부는 비애국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정부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 vs 대통령에 대한 사랑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vs 대통령에 대한 모독

 

모독 vs 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