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유통재벌 독식에 넘쳐나는 ‘호갱님’(2014.11.18)

게시일: 2014. 11. 18

1. 프리미엄 아울렛은 '짝퉁' 아울렛?

2. 넌 유통업자니 임대업자니?

3. 경찰 '분신 경비원' 유족에 거짓 진술 요구... "가정불화 있었다고 해라."

4. 안전예산 14조원의 비밀.

** 안전예산 14조원의 비밀 **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안전예산 14조 원의 진짜 쓰임새는 안전이 아니라 건축 및 토목분야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충남 안흥외항 정비공사 등이 있다.

(1) 해양수산부의 어항 공사비 2,500억 원 안전예산으로 편성.

(2) 바닷길을 새로 만드는 사업(항로증심준설)도 안전예산으로 편성.

(3) 농림수산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안전예산으로 편성. 농림부의 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 5천억 원 이상 편성.

(4) 안전예산에 편성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5) 심지어 내년 1,900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도 안전예산으로 둔갑. 국민의 안전과 거리가 먼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

결국, 내년 안전예산 14조 원 중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예산 4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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