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동영상) 뉴스타파 - 아웃렛과 간첩...법은 왜 존재하는가?(2014.11.21)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zDZMoQPClw

뉴스타파 - 아웃렛과 간첩...법은 왜 존재하는가?(2014.11.21)

게시일: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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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체성, 동성애, 세월호, 분향소, 서울시청.

** 내용의 일부 **

1.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지역상권 영향평가서 등)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중소상인 상생불가)

수원롯데몰의 상권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실제보다 영향을 엄청 축소한 엉터러.

2. 유통재벌 폭주 막을 법이 없다. 법이 허술하기 때문. 사업자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검토하게 하고 있을 뿐,

문제가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법의 헛점을 틈탄 대기업의 지역경제침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막을 의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