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아고라/부동산토론방 Michaela님의 글: 사깃꾼세상, 판세를 잘 읽어야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089999&pageIndex=1

사깃꾼세상, 판세를 잘 읽어야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의 시대는 세계 경제, 나라 경제, 이를 움직이는 집단들의 의도와 움직임을 잘 읽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보장하는 핵심임.

 

1997년 imf 이후 1998-1999년 사이에 원없이 강탈해 간 세력들은 외국인들이었지만, 이 때 한번 호되게 당한 한국의 재벌들은 두 번째 도래하는 양털깍기에서 외국인과 합세해서 털어먹을 준비가 다 되어 있음. 막대한 현금보유고(현대자동차그룹만 110조원 수준)를 갖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 한번에 털어먹고, 한국경제를 더 넓게 더 깊게 장악하고자 하는 거임.

 

한국은 저성장이 필연이고, 이미 저성장 늪에 빠져 있음. 앞으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안되면 그나마 다행인 세상이 올 것임. 지금 현재 환율을 조작하고, 재정을 확대하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발광를 하지만, 이 돈은 모두 수출대기업(일부 수출중소기업)과 정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한국의 판떼기임. 현금을 쌓아온 대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투자를 안하고, 알바천국, 비정규직 태반, 일인당 GNP 수준에 맞지도 않는 최저시급, 양극화의 고착화에서는 필연임.

 

여기에 고령화의 속도. 많은 사람들은 고령화의 속도에 대해 의외로 둔감함. 2017년 65세 인구가 14%로 노령사회로 진입. 2024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이 속도는 무시무시한 속도임. 인류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 어느 나라든 예외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없고 소비의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음. 노인 시기는 증여/상속을 포함하여 자산을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느 나라든 40대 중반-40대 후반이 소비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집단임. 한국의 경우 바로 이들이 2차 베이붐세대들임. 1차 베이비붐세대는 이미 50세 넘어갔고. 이제 5년 후면 노인은 급속도로 느는데, 소비의 핵심 세대들인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을 넘어가 버리고, 마지막 끝물인 70년 초반생들이 이 나이대에 들어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대, 30대 태반이 알바와 비정규직임. 시급도 형편없고. 한민족의 인구는 줄지만, 주는 만큼 채워지는 외노자는 한국내에서 최소 소비만 할 뿐. 이들은 내수를 떠 받치는 존재가 아님.

 

한국의 기술 수준에 육박해서 일명 전차경제(삼성전자+현대기아차)라는 한국을 업종에 따라 이미 따라잡은 중국(조선, 철강 등), 심지어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자국내에서 삼전을 밀어내 버리는 중국.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통계학적 접근과 노동시장과 분배구조, 소득수준으로만 보아도, 한국의 고성장은 이젠 과거의 추억임. 앞으로 저성장의 깊은 늪에 더 빠져늘것임. 장기불황은 필연.

 

최경환의 9.1조치로 누구만 이익을 봤을까? 부동산매도자입장에서 반짝상승과 양도소득세비과세로 이익을 본 사람도 보유비용(기회비용포함)을 고려하면 이익이 별로 없을거고, 신규구매자의 경우는 취득세와 부대비용 고려하고 대출을 내서 샀다면 대출이자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구매한 가격의 최소 5%이상(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올라야 똔똔일 것. 보유비용은 매년 인상될 것이니, 연간 매년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주어야 할 텐데, 저성장/디플레 시대에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여기에 지난 7년간 서울수도권의 아파트는 하락했지만, 투기자금이 단독/다가구와 지방의 집값을 최대한 올려놨는데, 이것도 지금이 정점.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내려갈 일만 남았음, 투기 자금이 사기질로 지방까지 전국방방곡곡에 하우스푸어를 대량양산해 놓고, 모두 빠져나와서 현금보유한 상황. 그리고 "터져라"하고 기다리는 상황. 이익을 누가 봤을까? 투기꾼, 중개업자,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바로 정부. 취득세, 보유세로 왕창 먹음. 근데도 부채 많다고 지룰. 그 돈 다 어디갔을까? ^^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서는데, 그건 규제를 모두 푸는 일. 이 현금을 쏟아부을 곳이 있어야 하니. 돈의 본질은 돌고도는 것. 지방까지 다 처먹고 나니, 더 이상 해 먹을 게 없음. 아파트, 단독/다가구/토지/상가. 신산업? 택도없는 소리. 한국의 경제사에서 과거 10년을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시기도 없음. 제약분야의 신약개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거기서 거기. 모바일경제라는 것도 작은 부분. 나라 전체를 먹여살릴 수준이 안됨.

 

규제 단두대라는 말까지 쓰면서,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해고의 자유화와 거대임대사업자 도입. 이건 반드시 하고 말겠다는 거임. 국민들이야 아무리 저항해 봐야, 촛불일테니. 촛불하면서 놀게 놔두면 됨. 그리고 더해서 서민/중산층의 세금인상. 명분도 좋은 노령화사회 대비. 그 뒤로 몰래 하는 짓은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올리고 요건을 완화해서 상속세 한 푼 안내고 기업승계가능하게 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은 절대로 안하고, 부가세와 주민세를 만지작만지작. 담배세는 결론난 것 같고.

 

더군다나 세수를 찾아서 모두 세금 매겨야 하니, 임대소득과세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때문에 잠시 뒤로 넘겼는데, 앞으로 3년간 선거가 없음. 보통 2년에 한번인데, 절호의 기회임.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것에 가장 익숙한 국민이 한국민인지라.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니, 임대소득과세는 필연이고 재산세 인상도 필연임. 이미 언플 다 해놨고.

 

자, 이제 봅시다.

 

수출대기업과 투깃꾼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현금(가계와 내수기업은 돈이 없고,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지 부채만 가득하고, 해서 수출대기업과 투깃꾼만이 탱자탱자하는 상황. 환율조작해줘서 이익도 몰아주는 상황),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고용창출로? 정규직 확대로? 신규 대규모 투자로? 연구개발로? 택도 없는 소리. 그럴거면, 이미 그렇게 했음,

 

두번째로 찾아오는 위기에 외국인과 합작해서 사회간접분야 모조리 잡아먹고(공공분야 민영화라는 미명으로), 부실화된 은행 인수하고, 부실화된 채권(이 안에는 빚 폭탄 안고 있는 중산층/서민의 부동산, 기술력 좋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을 똥값에 인수하면, 아주 널널하게 거대임대사업자가 우수수 튀어 나오는 거임. 한가지 더. 대규모 영농법인의 출현도 머지 않았음. 아고라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던데, 대규모 영농법인을 기억해 두기 바람.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 축산도 마찬가지.

 

이 놈들 입장에서, 이제 "터져라"라고 기다리면 됨.

 

이게 지금 상황임. 더 빨리 터지게 하려고 최경환이가 발버둥치는 꼴임. 지금 하는 역주행이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바보임. 사무관 하나 시켜서 일본과 유럽 사례만 연구해라 라고 시켜놓으면 길어야 한 달안에 답이 나오는 거임.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번 털어먹기의 타겟이 누굴지 판단이 섭니까?

한가지 팁, 이번에 누구에게 빚지게 했나요? 돈 없는 서민은 빚을 지고 싶어도 못 지고. 지난 7년간 아주 열심히 빚을 안겼는데, 그 대상이 누구나요?

 

이번 두번째 털어먹기의 대상은 바로 중산층입니다.

이제 시나브로 진정한 "1%의 부자와 99%의 서민" 세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마지막 귀결.

 

이런 판떼기에서는 현금보유가 최선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 없으니까, 염려말고 현금보유하세요. 디플레에서는 현금이 최고. 금은 달러와 역방향이니 강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지금은 금 가지면 바보고. 지금 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자금, 지하자금이 숨는 용도외에는 의미 없어요. 먼 미래에 약달러로 전환될 시기에 금을 미리 사두는 것은 현명한 것이고.

 

폭등이들 중에 일부가 서서히 논조가 순화되고 전향모드인 것 같은데... 아파트대세상승과 소인무봉은 계속이구만 ^^ 재밌는 사람들. 이번에 아파트 많이 사두기를. 대세상승이니 사채 빚까지 얻어도 되지 않을까?

 

세계 경제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고라에서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아주 직결된 세상이니 말이지요. 공부할 게 많네? 책 사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 중에 괜찮은 글이 있어요. 과거 5년 정도 이런 글들을 모아 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단 자세하게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시장도 돌아보며 조사도 하시고.

 

지금 20, 30대는 빚 줄이고, 절약하고, 현금을 열심히 모으세요. 기회가 올 터이니. 그러니 당연히 빚내서 집 사는 것은 절대 금지고.

 

자주 말하지만, 노예살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공계기술 배워서 선진국으로 이민가시고. 이공계기술을 가지면 이민이 상대적으로 쉽고, 돈벌이도 한국보다 최소 3배 이상은 무조건 되고, 집 값도 한국보다 싸요. 사회복지망도 아주 좋고. 이민가면서 주류사회에 들어갈 생각 안 할거니까. 주류사회에 진입할 필요도 없고. 한국보다 3배 이상 잘 살면 그것이 좋은 것. 후대들에게도 좋을 것.

 

지금은 빚내서 거품을 사는 시기가 아니라, 재산을 잘 지키는 시기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