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 교수의 글: 이런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요?

출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7016&limit=&keykind=&keyword=&bo_class=

이런 무능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요?

MB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난 '탐욕'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사람들 사회의 공익은 안중에 없었고 오직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사람들처럼 보였으니까요.
모든 일을 자기네 패거리들끼리 짬짜미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 갔습니다.
그 와중에 원칙은 무너지고 시스템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단연 '무능'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 대탕평이니 대화합이니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니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간극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지금의 우리 경제,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은 세월호 사건과 최근의 메르스(MERS)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건 모두 다 초기대응에 실패해 화를 키운 대표적 사례로, 이 두 사건만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적절한 초기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초보적 상식을 저들은 모르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좋은 정부'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부이고, 매일 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부 아닙니까?
이 점에서 보면 박근혜정부는 실패작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또 하나 불편한 점은 이 모든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반성을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과를 하기는 하지만 어딘지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랫 사람의 허물만 책할 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메르스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을 색출해 엄벌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를 안심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