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되기/시사 435

(시사) 弔問없는 弔問外交

이번 사태는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이 저조한 尹정권에게 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 같다. 대통령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나름 신경을 많이 썼을 텐데도 불구하고) 코메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걸 사람들은 '외교참사'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 정권은 갈수록 힘에 부칠 것같다. "교통통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일이고, 알았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 큰 '외교실패', '외교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되기/시사 2022.09.20

(시사) 8월25일자 The Economist 칼럼

외신에서 윤대통령을 맹비난한다하여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칼럼이 포착되어 소개한다. 처음 두 문단만 나오고 나머지는 로그인해야 읽을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타이틀과 서브타이틀에 다 나와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문단부터는 생략해도 될 듯 싶다. 아래 칼럼은 The Economist 8월25일자 칼럼이다. 윤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말처럼 들린다. 링크: https://www.economist.com/asia/2022/08/25/south-koreas-president-needs-to-learn-the-basics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 Politics is as much..

사람되기/시사 2022.09.11

(시사)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든 생각

내가 정치에 대해 식견은 없지만, 요즘 한국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행안부장관 이상민의 말대로 경찰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면, 의문이 든다. 첫째, 왜 굳이 이 시점일까? 둘째, 왜 굳이 행안부 안에 집어 넣으려는 걸까? 다른 부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경찰국 신설 법률 공포 이전처럼 행안부에 넣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셋째, 경찰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문제라면, 검찰역시 민주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전 정권을 흠집냄으로써, 이 정권을 돋보이게 하고자 한다면... 글쎄... 너무 대놓고 검찰공화국 행세하는 것 안 좋다. 자꾸 그러다 큰 일(?) 난다. 어떤 일이 극단으로 가면 갈 수록 뒤집혀 역전된다. 극단은 극단으로 돌..

사람되기/시사 2022.07.26

모셔온 글: 나는 탄핵한다

[나는 탄핵한다] 1. 오래 묵은 생각이다. 팬덤 정치가 갈수록 심화되어 우리의 정치지형이 진영 논리로 양분화된 것은 반도 근성을 지닌 편방 민족의 고질적 불행이다. 최근에 SNS를 통해 진보성향을 가진 어느 목사의 글에서 ‘이재명을 찍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윤석렬을 찍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라는 글을 보고 그의 수준 됨을 의심하였다. 평소에 그의 글을 애독하던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재명을 지지하면 애국자이고 윤석렬을 지지하면 매국노다.’라거나 ‘이재명은 선이고 윤석렬은 악이다.’라고 하는 선악 이분법은 지나친 편견이다. 이는 매우 주관적 해석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소위 팬덤 정치에 자신의 영혼이 종노릇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국정 교과서..

사람되기/시사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