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영남대 박홍규 교수 <자유란 무엇인가 - 공존을 위한 '상관 자유'를 찾아서>

도서명: 『자유란 무엇인가』

부제: 공존을 위한 ‘상관 자유’를 찾아서

저자: 영남대 박홍규 교수

출판사: 문학동네

쪽수: 338쪽

독서기간: 2015년 11월1일부터 11월7일까지

 

<도서의 내용>

 

머리말

 

들어가며: ‘자유란 우익 부자의 것이 아니냐’

 

1부 자유의 현주소

 

첫 번째: 강의 자유를 노래하는 나라들

국가 속 자유

애국가에는 자유가 없다

영국의 국가에도 자유는 없다

‘영국이여, 지배하라’

서양식 자유주의의 수입

식민 시대의 잔재

 

두 번째 강의: 오늘날의 자유

미국의 자유는 죽었다

새로운 장벽들

이집트 혁명

아프리카인권헌장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

 

세 번째 강의: 서양식 자유의 문제점

서양식 자유의 한계

서양의 우월 논리

자유의 상대적 상관성

 

2부 자유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 자유의지와 자유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크리슈나무르티와 미하엘 엔데의 자유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

필연론과 자유의지론

 

다섯 번째 강의: 자유의 정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자유의 보기

자유의 정의

‘자유’의 번역 문제

freedom

liberty

자유와 관용

 

여섯 번째 강의: 자유의 의미

자유의 여러 측면

자유의 의미

매춘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자유와 사유의 혼동

 

3부 자유의 역사

 

일곱 번째 강의: 자유론의 역사적 전개

자유의 그림

벌린과 콩스탕의 자유론

네그리의 자유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

독일과 프랑스의 자유론

 

여덟 번째 강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민주주의의 적극적 자유

공화주의의 정치적 자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아홉 번째 강의: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자유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자유주의, 민주주의, 제국주의

애국과 세계시민주의

제국주의와 자유

우리의 희망은 자유주의?

자유와 자유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

 

4부 왜 자유를 말해야 하는가 – 한국 사회와 자유

 

열 번째 강의: 한국 교육 비판

교양과 자유

한국 교육의 문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비판

정당 정강 비판

교과서에서 말하는 ‘현대사상의 주된 흐름’

 

열한 번째 강의: 한국 사회 비판

방종과 권위의 사회

사유 독재국

연고 물질 사회

기업 정신의 지배

우익 이데올로기로 오용되는 자유

다원론과 선택의 자유

남북한의 획일주의

한국의 고립주의적 자유

자유의 타락

 

5부 상관 자유론

 

열두 번째 강의: 상관 자유란 무엇인가

왜 상관 자유인가?

상관 자유란 무엇인가?

2011년 이집트에서

 

열세 번째 강의: 타락한 자유

문명화의 이면

자유란 미명 아래

자유의 모순과 타락

 

열네 번째 강의: 자유는 상관된 것이다

자유의 단계 - 자존∙저항∙창조

평등∙박애와의 상관

자연과의 상관

자치와의 상관

공공과의 상관

자유와 창조의 상관

 

열다섯 번째 강의: 자유의 주체

인민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민족주의와 파시즘

함께하는 상관 자유

자유의 회복

 

맺음말

 

주

 

** 인상적인 구절들 **

1.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 (5쪽)

2. 국가, 나아가 모든 국가에는 국민을 길들이려는 경향이 내재해 있다. (93쪽)

3. 자유는 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역사적, 도덕적으로 보면 투쟁, 비극적 실패, 눈물, 희생, 그리고 슬픔의 성과이다. 마르틴 루터. (113쪽) 

4.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최소한의 물질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 그래서 노동권이나 사회보장권을 인정해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133쪽)

5. 중요한 점은 자유란 법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가 그 자체 자율적인 것이라면 그 자체에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가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그 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134쪽)

6.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와 모순된다. 창조는 본래 모방 즉 차용이나 도용이라는 인용으로 이뤄진다. 그 모든 것에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하면 풍부한 예술의 창조는 불가능하다. 저작권은 창조성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모방 행위는 대폭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37-138쪽) 

7. 우리는 우리 헌법을 비롯한 모든 현대 국가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입각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62쪽)

아: 헌번의 기본정신은 개인주의란 뜻으로 난 이해한다. (2015년 11월5일 목요일)

8. 개인주의에는 폐해가 많다. 그러나 그 폐해를 이유로 하여 개인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163쪽)

9. '민주주의(democracy)'란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의미. 1인이나 소수의 독재가 아닌 다수 인민의 통치를 의미. (163쪽) 

아: 작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본래 민주주의의 정신과 역행함을 알 수 있다. 어디 한국만 그런가? 자본이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전세계가 신자유주의 물결 아래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자본노예주의로 가고 있는 이상한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 (2015년 11월5일 목요일)

10. '공화국'이란 그 의미는 여가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의 최고 권력이 한 사람만의 의사에 있지 않고 합의체인 기관에 있는 국가'를 의미. 둘째, 공적인(publica) 것(res)를 의미. 따라서 공적인 사람들의 공동통치임. 셋째, res publica는 common-wealth와 동일. 즉 국가를 뜻하며 공통의 부, 공통의 소유라는 의미. (165쪽)

아: 한국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공화국이란 말의 의미가 무색하다. (2015년 11월5일 목요일)

11.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최소국가를 지향(절대국가와 상반),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을 민중(다수나 모든 사람)에게 주자는 것으로 최대복지국가를 지향. 자유주의는 자유를,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독재국가와 상반). (170-171쪽, 177쪽)

12. 제국주의 국가는 자국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실천했으면서도 자국의 신민지에선 같은 수준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정치적 자유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양인이 그 점을 부끄러어하기는 커녕 인정도 하지 않고 19세기 서양을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자부함은 양심불량의 사기에 불과. (178쪽)

13. 나는 애국자임을 자부한다 동시에 세계시민주의자임을 자랑한다. 나는 애국심을 비롯해 시민적 덕서잉 필요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서는 안 된다. (179쪽)

14. 19세기 이태리의 조국 독립과 통일을 위해 싸운 마치니 (Giuseppe Mazzini 1805-1872)曰: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상이며, 이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여껑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당신의 형제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이 없이 나라 일에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받은 자들 사이에서 교육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고 또한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가난 속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야 하는 한, 당신에게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조국은 없다. 모두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바로 그 조국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모리치오 비틀리 <공화주의> 173쪽) (181쪽)

15. 복지국가는 자유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거부. (185-186쪽)

16. 사실 도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가 정하는 교과서가 있는 것도 문제다. 즉 우리의 도덕이란 국가가 정하는 것이다. 이런 국가 도덕을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그전에 국가 정하는 국정, 또는 국가가 검사하고 인정하는 검인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199쪽)

아: 최근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나서서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 이념과 배치되는 국가의 횡포다. (2015년 11월13일 금요일)

** 읽은 소감 **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란 측면에서 보면 자유가 사유가 된지 오래되었으며 민주주의란 측면에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면이 많은 나라이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이 과분한 나라다.